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항 목 필요경비 세부내역 분류 기준 수납 주기 수납한도액
① 입학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실비가입 후 정산) 5,000 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95,000 원
②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24,000 원
③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소요운영경비(2014년 신설)

민간/가정

:70,000원

국공립

:68,000원 

④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민간/가정

:135,000원

국공립

:104,000원 

⑤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상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민간/가정

:240,000원

국공립

:204,000원 

⑥ 아침 · 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민간/가정

:1식 2,000원

국공립

:1식 1,600원 

⑦ 특성화비용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민간/가정

:50,000원

국공립

:38,000원 

  • 적용시기 : ‘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필요경비 세부 내역 분류기준에 따라 모든 금액을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
  • 2015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변경사항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항목별 설명(요약)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료구입비)

  • 수납주기 및 한도액 : 연/100,000원(상해보험료 5,000원, 피복류구입비 95,000원)
  • 운영기준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을 세부내역으로 함.
    • 매년 새로이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료와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 이외에 별도 물품의 구입 없이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해당 어 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속칭 ‘재입소료’ 명목)으로는 별도 비용 수납 금지
    • 재입학자의 입학준비금 납인 항목 현실화 :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 피하게 신규 구입 필요 개인물품 비용에 한해 수납 허용(2014년 신설)
  • 준수사항
    • 상해보험료는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 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 피복류 구입비는 세부 내역에서 총액 · 세부항목 ·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입학준비금 반환 등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입학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

차량운행비

  • 수납주기 및 한도액 : 월/24,000원 * 이용자에 한함
  • 운영기준
    •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수성․장애아 등 영유아의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 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특별활동비

  • 수납주기 및 한도액 : 민간가정 등-월/70,000원, 국공립-월/68,000원
  • 특별활동의 적정운영을 위한 세부내용 법제화(2014년)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연령 이상 영유아에게 특정 시간대에 한정하여 특별활동 실시
    • (연령) 24월 이상 영유아, 단, 18개월~24개월 영유아가 보호자 요청이 있고 24개월 영유아의 보호자 요청이 있고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함께 보육받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 허용
    • (시간) 낮 12시 ~ 오후 18시
    • (대체프로그램제공) 어린이집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대체프로그램 마련, 제공
    • (내용) 음악, 미술 등 예체능, 언어, 과학 등 창의 분야
  • 법정저소득층 자녀가 참여 희망시 특별활동 무료 권장
  • 운영기준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외부 강사(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특별활동에 드는 교재교구 이외에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 현장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 금지
    •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타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수납한도액을 낮게 정할 수 있어야 함

현장학습비

  • 수납주기 및 한도액 : 민간.가정 등-분기/135,000원, 국공립-분기/104,000원
  • 운영기준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행사비

  • 수납주기 및 한도액 : 민간.가정 등-연/240,000원, 국공립-연/204,000원
  • 운영기준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아침 · 저녁 급식비

  • 수납주기 및 한도액 : 민간.가정 등-월/1식 2,000원, 국공립-월/1식 1,600원
  • 운영기준
    • - 아침 및 저녁 급식비를 말함

특성화 비용 : 민간.가정 등-월/50,000원, 국공립-월/38,000원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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