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도 점검

  1. 시 · 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2.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3. 회계처리의 적정성
    ※ 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 ·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4. 교직원 자격․급여․4대 보험 등 적정 여부
  5. 정원 및 반 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6.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7. 급 · 간식 운영 및 건강 · 위생관리 실태
  8.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 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 · 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합버스 차량신고 여부 등)

어린이집 행정처분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2. 제40조 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3. 제44조 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5.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②삭제 <2011. 6. 7.>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치, 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위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 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⑤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 2015. 5. 18.>

⑥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2010. 1. 18. , 2011. 6. 7. , 2011. 8. 4. , 2015. 5. 18.>

어린이집 행정처분 승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7>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운영횟수: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이상)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0)」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 참관 가능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회의록을 작성 · 보관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반편성 기준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 편성 허용.
    ※ 2013년 4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2월 생의 신규 상위 연령 반 편성을 금지하고, 기존 상위연령반 편성 아동도 가능한 동년도 출생아반에 반 편성을 하도록 권고
    ※ 취학유예아동(09.1.1 – 09.12.31)은 2016년 3월 반평성시, 신규입소시 만5세반 편성가능(취학유예통지서 제출)

출생일 기준의 반편성

반편성 안내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16.1.일 이후 출생
만1세반 15.1.1~15.12.31
만2세반 14.1.1~14.12.31
만3세반 13.1.1~13.12.31
만4세반 12.1.1.~12.12.31
만5세반 11.1.1~11.12.31

교사대 아동비율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함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연령별 반편성 교사 비율

반편성 안내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 칙 1:3 1:5 1:7 1:15 1:20
탄력편성 가능인원 해당없음 1명 2명 3명 3명
  • ※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연령별 혼합반운영 교사 비율

연령별 혼합반운영 교사 비율
혼합반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이하 영아와
만3세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원 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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