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 [정책브리핑] `민식이법` 안내

작성일자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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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브리핑] `민식이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민식이법' 안내]

 

 3월 25일(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

 

○ '민식이법'이란?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

 

○ 시행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행자 처벌 강화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 향후계획

 -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장비 설치 완료 계획

 

 

※'민식이법'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딱풀이] '민식이법'이란?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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