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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보조금 신청 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 맨 밑에 있는 각 담당자 번호를 꼭 확인하시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보육료 신청 기간: 23. 1. 2. ~ 23. 1. 4. ◎ 연장보육료 신청 기간: 23. 1. 2. ~ 23. 1. 6.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신청 하시려면 필수!) ◎ 누리보조금 신청 기간: 23. 1. 3. ~ 23. 1. 10. ◎ 보조금 전산신청 기간: 23. 1. 1. ~ 23. 1. 15. ◎ 보조금 서류 제출 기간: 23. 1. 1. ~ 23. 1. 15. - 문서24

 

★1월 공지사항★

1. 「2023년 보육사업안내 개정대비표」 및 「2023년 보육지원 도비 보조 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및 부록 파일은 2023년 1월 첫째 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2.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용 사항(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설에서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3. 2023년 최저임금은 월급 2,010,580원, 일급 76,960원, 시급 9,620원입니다.

  (보조교사, 연장교사: 1,042,000원)

 

★보조금 신청 안내★

1.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15일 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당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계좌), 각종 수당은 익월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계좌).

3.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서류 제출 안내★ 

1. 2022년 12월 통장거래내역(12.1.~12.31.)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본

  :4대보험이 1월에 나간 경우 1월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

2. 교사 급여대장(2022. 12월분)

  :실지급액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필수 제출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 교직원 서명 필수

3. 보육교직원 근무내역(2022. 12월분)

  :면직된 교사도 서명 필수

4.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 제출 (인건비 지원대상)

: 급여내역 기재 필수, 교직원 서명 필수, 겸직 시 각각 제출

5. 야간연장(휴일)보육확인서-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6. 특수보육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0세아전용) 정산서

: 별도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제출서식: 붙임파일 참고

※매달 15일까지 보조금 서류 미제출 시 당월 보조금 지급 불가합니다.

 

★보조금 전산 신청 안내★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2023. 1. 2. ~ 2023. 1. 4.

○2023년 1월(12월분) 기관보육료는 2023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2년 12월 31일 24시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3. 1. 12.

○계좌변경 시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3. 1. 6. 이전까지 변경처리 및 진위여부확인, 구청에 전화보고 완료해 주시고, 이후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입소 후에 보육료 책정된 아동은 지원일수 변경 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자격 아동)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2023. 1. 2. ~ 2023. 1. 7.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3. 1. 15.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2023. 1. 19.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18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만/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신청」

○지급기준: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지원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5. 영아표준보육과정:「운영비 신청」

○지원대상: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어린이집

○지원액: 가정, 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 월 10만원

○지원내용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지원불가 예시: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 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6.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42,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57,850원) 지원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7.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42,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7,850원) 지원.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2명, 월20시간 이상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8.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40만원 신청:「인건비 신청」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지원조건: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

○월40만원/1인/1개소

○만 65세까지 지원(2023년 기준 58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월10만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4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9.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인건비 신청」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조리원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상관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지원기준

-정부지원

반 담당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150,000원

-정부미지원

반 담당 보육교사: 200,000원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110,000원

-월급형 대체교사: 120,000원

 

10.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인건비 신청」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30,000원/ 3-5세 담당교사: 90,000원

 

11.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지원대상: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지원기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240시간)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지원액: 영아, 다문화반: 5만원/ 장애아반:10만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제출 요망

 

12. 장기근속수당:「인건비 신청」

○지원대상: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또는 5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지원액: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 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 월 8만원

 

13. 담임교사지원비: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지원대상: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제외대상: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지원액: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14. 교사겸직 원장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지원대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지원액: 75,000원

 

15. 농촌특별 근무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지원대상: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지원액: 110,000원

 

16.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0세아전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교사인건비:「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근무수당:「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운영비:「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금액

- 렌탈: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3.1.3. 게시글 [2022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18. 외국인자녀 보육료 ※전산 신청 아님

○신청기간 : 23.1.6일까지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에 문서24로 신청서 제출

○대 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영유아, 만0~5세)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 : 100,000원

- 만 0~2세는 3월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업무연락 및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안내사항★

 [문서 제출 관련]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재 되도록이면 방문제출은 삼가주시고. 각종 서류는 온라인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서류: 문서24

  -임용서류: 문서24 또는 CIS임용신청 시 '온라인제출' 선택하여 파일등록(팩스 제출 불가)

  -상하위반: CIS로 신청 후 전화 (어린이집 운영 – 상하위 연령반 신청 )

입소대기 아동의 경우, 문서24로 신청 (신청서에 입소대기 아동 명시 필요)

신청 전, 지침의 유의사항 확인 (서식공유에 보육사업안내지침 파일로 게시함)

-외국인아동 서류: 문서 24로 신청 (주민번호 없는 외국아동 등록서류, 입소대기 서류,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필요- 모든 서류 cis 내 서식공유에 있음)

검색어: 외국인 아동 등록서류 <로 검색하면 덕양구에서 올린 자료 나옴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전에 입소대기 선행되어야 함.

2. 업무 담당자가 각각 다르니, 모든 문서는 가능한 제목에 따라 각각 제출바랍니다.

3. 문서24 발송 문서에 어린이집명이 없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신인을 어린이집명으로 수정하거나 문서제목에 어린이집명을 기재바랍니다.

4. pdf문서 첨부 :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장의 문서를 pdf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스캔 병합 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체교사 관련]

1. 코로나19 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 참조

*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일자)

 

[임면 관련]

1.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2. 2020. 9. 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임용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된 임면 관련 안내 파일 및 CIS 고양시 3개구 임면관련 공지사항 안내(2022.02.23.) 참고 후 전화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관련]

1. 2022년 선정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기간: 2022년 3월~2023년 2월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관련: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지원금(8.33%의 30%)은 시군구로 반납(환수)하여야 함.

-공지사항 21.4.13. [(필독)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30% 지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안내] 참고

 

[계좌 변경 관련]

1. 계좌변경 시 CIS상 계좌변경 완료 후 구청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급 누락 예방)

2. 보조금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CIS상 계좌변경을 한 경우,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전 계좌를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수당 안내

구분	지급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15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20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3~5세)	110,000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8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3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	90,000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교사	260,000
	3~5세 담당교사	360,000
특수근무수당	영아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50,000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30,000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교사]100,000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이상 재직자	6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80,000
담임교사지원비	0~2세 담당교사	260,000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
교사겸직 원장수당	20인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어촌 특례지역 교사	110,000

 

-신청월 각 반에 재원아동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당월분 신청이므로 해당 월 면직 예정 교사는 15일 이상 근무 등 상세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아이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한 후 다시 확정하면 결제 가능.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아이사랑카드 결제 시 부모 자부담 뜨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제 후 다시 확정.

2. 보육교직원 면직 시: 임면보고서 면직일=CIS 면직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만 하루 뒤.

                      예시) 6월 2일 면직→4대보험 상실은 6월 3일

3. 아동나이 변경 시 본 연령, 입소대기 아동은 문서 24로 신청, 그 외 아동은 cis 어린이집 운영

> 상하위 반편성 관리에서 신청 후 031-8075-5429로 전화.

4.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확인 후 상하위반 문의 요망

출석인정 관련: 공지사항 10월 11일 제목: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 확인 후 문의요망

(이 외의 모든 서류, 퇴소일 변경신청서, 입소일 변경신청서 서식 서식공유에 게시되어 있음) 

 

★덕양구청 업무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은 각 보조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8075-5425 : 보육지원팀 업무 총괄

8075-5430 : 어린이집 인가(신규, 변경, 폐지 및 휴지?재개),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인건비, 조리원)

8075-5428 :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특수근무수당 및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8075-5429 : 기본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자격책정 및 지원, 아이사랑카드 결제 지원관리, 반관리, 유아학비 지원아동 야간연장 보육료, 자동출결시스템관리, 시간제 보육

8075-5431 :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보육료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어린이집 부채비율 관리

8075-5427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공기청정기지원 사업, 어린이집 CCTV 업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연장전담보육교사 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담임교사지원비, 교사겸직원장 지원

 8075-5426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CIS시스템 사용승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추가지원 포함), 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

 8075-5423 :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건비,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간식비, 운영비), 민간ㆍ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통합

 8075-5434 :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어린이집 안전일반(놀이터,차량,비상대비시설,시설안전관리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8075-5433 : 기타